차별금지항목 대폭 줄인 차별금지법 논란
-- 삭제되는 7개 항목은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의 금지대상 차별 범위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13개 영역으로 줄었다. --
......대체 뭔지.
출신민족과 출신 지역은 차별금지인데 왜 출신국가는 차별하는건지. 지역과 민족을 빼면 국가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혹 중복이라는 의미라서 빼겠다는 거면 모르겠다만.
출신민족과 지역이 차별 금지인데 어째서 언어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건데. 언어... 언어? 언어를 어떻게 차별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방법조차 모르겠다, 이건.
가족형태 및 상황을 차별하겠다는건 결국 결손가정을 차별하겠다는 의미인지? 편부모 가정이나 천애고아는 고이고이 차별하겠다는 뜻인지? 가족중에 중증장애인이라도 있으면 그걸 빌미로 삼겠다는 건지? 정신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꼬치꼬치 캐보겠다는 건지? 이게 장애를 차별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결국 앞에 말한 상황의 가정이라면 그 가족이 본인에게 장애가 된다는 의미 아닌가?
병력. 이거 질병력을 말하는 건가? 중증질병을 앓았던 자, 혹은 앓는 자는 차별하겠다는 거네? 에이즈라든지 한센병이라든지 파킨슨씨병이라든지.. 차별해주겠단 거네.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호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은가. 전범자라고 다 재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범죄 안저지르는건 아니니까. 차별금지라고 해도 뭣같은 눈길로 볼게 뻔한데 넣는댔다가 뺀다면 대놓고 차별할 건 불보듯 뻔한 일.
학력........말 다했다. 이제 다시 또 거세게 명문대 열풍이 불어닥치겠구만 그래.
성적 지향은 아래에 줄줄이 늘어놨으니 다시 말하지 않겠다.
일단은 21세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에서 '차별'이라는 걸 둔다는 게 이상하다. 개개인의 인식까지 뜯어고칠 순 없더라도 국가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단 차별금지 항목으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뺀다는 건 오히려 항목에 없을 때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게 뻔하지 않은가. 아 저거 차별금지법에서 빠졌어->대놓고 차별해도 되겠네? 이 순서일게 뻔하지 않은가 말이야.
만약 저대로 저 항목들이 저대로 차별금지법에서 빠지게 된다면 법제정계 높은 분들이 친히 나와 왜 빠지게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일러주셔야 할 것이다. 어떤 타당한 이유때문에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겠다는 건지 말이다. 항목에 들어갔다는 말은 저 항목들에 의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항목까지 조목조목 들어가며 빼겠습니다-하는건 당연히 줄줄 늘어놓을만한 변명거리가 있다는 거겠지?
설마 어떤 종교계의 압력이 무서워서 하나를 빼야겠는데 하나만 뺄려니까 너무 쫄았다는게 티나서 다른 항목도 몇게 덤으루 빠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부는건 아니겠지.
-- 삭제되는 7개 항목은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의 금지대상 차별 범위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등 13개 영역으로 줄었다. --
......대체 뭔지.
출신민족과 출신 지역은 차별금지인데 왜 출신국가는 차별하는건지. 지역과 민족을 빼면 국가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혹 중복이라는 의미라서 빼겠다는 거면 모르겠다만.
출신민족과 지역이 차별 금지인데 어째서 언어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건데. 언어... 언어? 언어를 어떻게 차별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방법조차 모르겠다, 이건.
가족형태 및 상황을 차별하겠다는건 결국 결손가정을 차별하겠다는 의미인지? 편부모 가정이나 천애고아는 고이고이 차별하겠다는 뜻인지? 가족중에 중증장애인이라도 있으면 그걸 빌미로 삼겠다는 건지? 정신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꼬치꼬치 캐보겠다는 건지? 이게 장애를 차별하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결국 앞에 말한 상황의 가정이라면 그 가족이 본인에게 장애가 된다는 의미 아닌가?
병력. 이거 질병력을 말하는 건가? 중증질병을 앓았던 자, 혹은 앓는 자는 차별하겠다는 거네? 에이즈라든지 한센병이라든지 파킨슨씨병이라든지.. 차별해주겠단 거네.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호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은가. 전범자라고 다 재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범죄 안저지르는건 아니니까. 차별금지라고 해도 뭣같은 눈길로 볼게 뻔한데 넣는댔다가 뺀다면 대놓고 차별할 건 불보듯 뻔한 일.
학력........말 다했다. 이제 다시 또 거세게 명문대 열풍이 불어닥치겠구만 그래.
성적 지향은 아래에 줄줄이 늘어놨으니 다시 말하지 않겠다.
일단은 21세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법치국가에서 '차별'이라는 걸 둔다는 게 이상하다. 개개인의 인식까지 뜯어고칠 순 없더라도 국가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단 차별금지 항목으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뺀다는 건 오히려 항목에 없을 때보다 못한 대접을 받을게 뻔하지 않은가. 아 저거 차별금지법에서 빠졌어->대놓고 차별해도 되겠네? 이 순서일게 뻔하지 않은가 말이야.
만약 저대로 저 항목들이 저대로 차별금지법에서 빠지게 된다면 법제정계 높은 분들이 친히 나와 왜 빠지게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일러주셔야 할 것이다. 어떤 타당한 이유때문에 차별을 금지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겠다는 건지 말이다. 항목에 들어갔다는 말은 저 항목들에 의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자신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항목까지 조목조목 들어가며 빼겠습니다-하는건 당연히 줄줄 늘어놓을만한 변명거리가 있다는 거겠지?
설마 어떤 종교계의 압력이 무서워서 하나를 빼야겠는데 하나만 뺄려니까 너무 쫄았다는게 티나서 다른 항목도 몇게 덤으루 빠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부는건 아니겠지.
